전체 글362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 1월 11일 공포!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개정안 1월 11일 공포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는 도로가 지정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보행자우선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개정이 되며,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과연 어떤 것일까? 1.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하는 이유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보행자 우선도로 정보 보도자료 바로가기 그리고 최근 개정된 우회전 법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세요. https.. 2022. 1. 10. 국민연금 인상, 2022년 국민연금 금여액 2.5% 인상 소식 국민연금 인상, 2022년 국민연금 금여액 2.5% 인상 소식 2022년에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569만 명의 연금액이 2.5프로 인상됩니다. 569만 명에는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1.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인상되나요? 들어가기 전에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 인상 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배우자는 연 263,060원에서 6,570원이 오른 269,630원.. 2022. 1. 10. 역학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나?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거짓진술 자가격리 위반, 코로나 확진 판정받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 거짓 자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 코로나로 한창인 요즘, 확진자도 몇천 명 수준에서 좀처럼 줄지 않다. 그러는 가운데, 확진도 확진이지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주변 사람의 자가격리 소식일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내가 직접 보고,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하여 거의 모든 국민이 겪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까운 주변 인물이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라는 사실일 것이다.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되면 2주 동안 출입이 금지되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다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펜데믹 시대에 반드.. 2022. 1. 10. 또래 폭행 여중생, 경찰관 폭행,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 여중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이 지난 6일 인천에서 일어났다. 이 여중생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길거리에서 또래 여중생의 몸을 끌어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기에 초등학생 2명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알려졌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여중생과 초등학생 2명, 처벌받을 수 있을까?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일까?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또래학생 폭행, 경찰관 폭행 기사 바로가기 1. 일단 이들은 모두 범법 소년이다. 범법 소년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 2022. 1. 8. 직장 동료 카톡 몰래 훔쳐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장 동료 카톡 몰래 훔쳐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장 동료 카톡, 마음만 먹으면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PC버전 카톡을 늘 켜놓고 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카톡은 개인정보, 사적인 대화 등의 정보가 아주 많이 오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 PC버전 카톡을 이용할 때는 자리를 비울 시 반드시 로그아웃이나 잠금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울 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직장 동료가 내 카톡을 훔쳐볼 수 있다. 또는 나도 다른 사람이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그 사람의 카톡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 직장 동료의 카톡을 훔쳐보는 것은 범죄이고 처벌받는 것일까? 관련 .. 2022. 1. 8. 순직 소방관, 보상과 대우는 어떻게 되나요? 순직 소방관, 보상과 대우는 어떻게 될까? 최근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3분의 사망, 순직 소식이 있었다. 소방관 직업은 참으로 위험하다. 시민들을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화재와 재난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숨을 바쳐 일하는 소방관. 때문에 최근 소방관들의 권익 향상과 근무조건 향상, 안전 제고 등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 소방관이 순직하면 어떤 보상과 대우를 받게 될까? 1. 순직 소방관의 조건과 순직 소방관 신청 가. 순직 소방관의 조건 순직 소방관은 소방관의 사망이 순직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순직 소방관은 순직 처리의 기준에 따라 명해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직 간주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 2022. 1. 8. 민식이법 놀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 놀이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이는 처벌할 수 있나요, 부모는 처벌할 수 있나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후 사회에 큰 문제점이 생겼다. 바로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릴 만큼 아이들 사이에선 마치 유행처럼 번졌다. 그리고 이 놀이에 당한 운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당해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민식이법 놀이하다가 사고... 과연 운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민식이법 놀이를 한 아이들과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민식이법과 민식이법 놀이 가. 민식이법에 대한 요약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 2022. 1. 8. 스타벅스 가격 인상, 기프티콘은? 추가요금 내야하나요? 스타벅스 가격 인상, 미리 사둔 기프티콘은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추가 요금 내야 하나요? 스타벅스가 13일 가격 인상을 미리 공지했다. 물가가 오르고 한동안 스타벅스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 전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카톡 선물로 받은 내 기프티콘은? 기프티콘을 샀던 그 제품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기프티콘 금액만 소급되고 나머지는 더 내야 하는 것인가? 궁금증이 생긴다. 스타벅스 가격 인상에 따른 기프트콘 사용 방법을 알아보자. 1. 스타벅스 가격 인상에 따른 기프티콘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 가. 스타벅스는 대표 카페 체인점이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매출 1위의 카페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오른다는 것은 모든 카페들이 가격을.. 2022. 1. 7. 사유지 무단침입 처벌, 펜션 통로 등, 절대 가지 마세요! 사유지 무단침입 처벌, 펜션 통로 같은 곳,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사유지 무단침입에 대하여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일뿐이고, 침입해서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알고 말이다. 보통 때라면 사유지를 돌아가겠지만 우천 시나, 차가 막힐 때 등등 상황에 따라 사유지를 지나서 가고 싶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법대로 라면 이런 경우도 사유지를 무단 침입했다는 말인데, 과연 처벌이 될까? 사유지 무단 침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사유지 무단 침입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 가. 나도 사유지 무단침입을 할 수 있다. 특히 휴가철에 휴가철, 더 좋은 야영지나 계곡을 찾다가 어떤 펜션이나 주차장을 가로지를 뻔한 경험은 다들 한 번씩 해보았.. 2022. 1. 7. 아동학대, 아동 관련 범죄 처벌 대폭 강화! 올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원회, 아동학대 사망 및 아동 관련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2022년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이에 대한 여론이 심각한 요즘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 학대 사망, 아동 관련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정하였다. 아동 학대 사망, 및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상향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12월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113차 회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심의 가. 기존 아동학대 처벌법은? -기존 아동학대 처벌법은 기본 4~7년, 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 나. 새로 합의된 아동학대 처벌법은? 상한선을 4~8년으로 높임.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높임. 재판부가 형량.. 2022. 1. 7. 온라인 상품권 거래 사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온라인 상품권 중고 거래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온라인 상품권 중고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거래 어플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파는 글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상품권은 그 특성상 용도에 따라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현금보다 가성비가 조금 더 좋아서 중고거래가 활발한 품목이다. 예를 들면 상품권을 쓰지 않으면 현금 10만 원이 소비되는데, 상품권을 사서 소비하게 되면 1~2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에서 온라인 상품권 거래는 매우 활성화되어있다. 온라인 상품권 중고 거래는 상당한 현금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통 활발히 거래가 되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금액은 5만 원부터 시작이 되며, 많게는 50만 원~100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 2022. 1. 6. 위치추적기, 불법인 것 아시나요? 의심해서 위치추적기 달면? 위치추적기, 몰래 타인에게 달면 불법, 처벌받을까? 위치추적기, 승용차에 달면 그 승용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위치추적기가 실제 현실에서 쓰이면 어떻게 될까? 이번 판례는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문제가 되어 열리게 된 재판에 대한 내용이다. 위치추적기 몰래, 타인에게 달면 처벌받을까? 살펴보자. 1. 위치추적기 처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 위치추적기, 피해 주는 게 있나요? 말 그대로 위치추적기는 상대방의 위치만 알려준다. 상대방의 위치가 궁금해서 위치추적기를 달았는데, 이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치추적기가 왜 불법인지 모른다. 하지만 위치추적기는 엄연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서.. 2022. 1. 6. 무인 문구점 초등학생 600만원 도난 사건, 무인 문구점 문닫는다 무인 문구점 초등학생 600만 원 도난 사건, 무인 문구점 문 닫는다. 최근에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서 일어난 무인 문구점 초등학생 2명 도난사건. 약 6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3개월 동안 훔친 것이 적발되어 화제가 되었었다. 초등학생 2명 모두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며, 그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6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거라며 100만 원 정도만 보상을 해주려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었다. 이와 관련된 포스팅이다. https://replenish.tistory.com/42 범법 소년,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는데 처벌을 못해? 범법 소년, 촉법소년 문제,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생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범법 소년, 촉법소년을 들어본 적.. 2022. 1. 6. 험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소수에게만 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험담과 명예훼손죄의 성립, 어떤 관계가 있을까? 험담은 일상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 주제이다. 평범한 사람도 험담할 대상이 늘 있으며, 친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한다. 또한 자신도 험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사회에서 험담은 늘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흔한 험담, 하지만 험담에 따라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기도 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말이다. 이번 판례를 통해 험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험담 관련 판례 및 법령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가. 험담은 보편적인 이야기 주제이다. 그로 인하여 앞에서 얘기하였듯이 험담은 이야기에서 빠지기 힘든 주제이다.. 2022. 1. 6. 범법 소년,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는데 처벌을 못해? 범법 소년, 촉법소년 문제,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생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범법 소년, 촉법소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린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들은 범법 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속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분명한 잘못을 해도, 심지어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가 없어 훈계에 그친다. 최근 무인 문구점에서 약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들이 붙잡혔는데, 증거 영상도 있고 시인도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자. 1.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가방에 물건을 담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감. CCTV를 확인해보니 3개월 동.. 2022. 1. 6. 딥 페이크 처벌, 어떻게 되는걸까? 최신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딥 페이크 처벌, 딥 페이크 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인데, 처벌 사례는? 딥 페이크 처벌, 사례는 있을까? 최근 딥 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딥 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 어떤 딥 페이크 처벌 판례들이 있을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자. 1. 딥 페이크 처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 가. 딥 페이크는 이미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필요하지 않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어플을 검색하면 간단히 딥 페이크를 적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나온다. 다운로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나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나. 딥 페이크는 아주 위험하며 부정적인 파괴력이 크다.. 2022. 1. 5. 언강위에 버려진 유기견 떡국이는 어떻게 될까? 돌덩이에 묶여 언강위에 버려진 유기견 떡국이, 주인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 최근 경기도 안산시의 언 강에서 돌덩이에 묶여 버려진 강아지 사건이 화제이다. 생후 2개월 된 새끼 강아지인데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버려진 것이다. 개는 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돌덩이에 묶여 언강에 버려진 떡국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자. 1. 유기견 떡국이 사건 상황 요약 지난 1일 어떤 사람에 의해 경기도 안산시 탄도호 주변의 빙판에 생후 2개월 된 강아지가 언강 위 돌덩이에 묶여서 발견됨. 발견한 사람은 개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익사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함. 이 개는 발견한 사람의 제보로 동물보호단체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떡국이란 이름이.. 2022. 1. 5. 전기차 배터리 보험, 보장강화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 배터리 보험에 대한 보장강화, 어떻게 강화되나? 전기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고 비용에 대한 보험, 소모품 배터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파손 시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여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하여야 하는데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 보험 강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부분이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화되는 전기차 배터리 보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약관 상 전기차 배터리 보상 방식의 명확화 현재까지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약관 상 중요한 부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보험사의 개별약관에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반영토록 한다.. 2022. 1. 5. 오토바이 인도주행 어떤 처벌 받나요? 오토바이, 인도 주행하면 어떤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까? 최근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이 매우 늘어났다. 하루에 몇 번씩은 인도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를 보았을 것이다. 오토바이가 인도주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적발은 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오토바이 인도주행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오토바이 운전자 배달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거나, 그렇지 않더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토바이는 엄연히 도로에 다니게끔 설계되고 법도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정작 오토바이가 인도로 가는 일은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지 못하도록 구조적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인도와 도로와의 경계가 애매해서 자주 발.. 2022. 1. 5. 아파트 도로 음주운전? 성립되나요?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음주운전은 성립되나요? 아파트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파트 내부는 뭔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 경찰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며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다. 횡단보도도 애매하게 그려놓았다. 이런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를 한다면 어떤 법으로 다뤄질까?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아파트 내부에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 아파트 내부는 상황이 늘 복잡하다. 출퇴근길에는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들이 줄지어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관리는 경찰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택배차가 수시로 들어오고 이삿짐센터 차도 들어온다. 학원차들은 말할 거소 없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간다. 어쩌면 도로보다 더 복.. 2022. 1. 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