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와 다른 점은?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 인명 표, 범죄경력자료와 다른 점은? 통 매음도?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 인명 표, 범죄경력자료 이런 용어를 다 아시나요? 흔히들 전과기록은 잘알고 있을 겁니다. 법을 잘알지 못하여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전과 1범, 2범 이런 식으로 몇번 처벌을 받았는지 남게 되고 이러한 기록들이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용어로는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의 용어가 있으며 경중은 다르지만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소한 벌금형이라도 무조건 무혐의가 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에라도 이런 것과 관련되었을 때 어..
2022. 10. 1.
롤│통매음, 즉탈한다고 해결? 즉탈 고소 불가?│성범죄
롤│통매음, 즉탈한다고 해결? 즉탈에 따른 고소 여부, 기소 여부, 성범죄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의 준말이죠. 롤매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로 성적인 패드립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저지를 수 있는 통신매체음란법이 롤, 즉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정말 많이 발생해서 롤매음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롤매음을 검색해보면 즉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탈, 즉시 탈퇴의 준말이죠.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즉탈을 해라는 조언이 나오고 난다음, 즉탈이라는 말이 많이 검색됩니다. 과연 즉탈, 즉시 탈퇴를 하면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동, 표현이 무효화되고 기소나 고소를 당하지 않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롤, 통매음, 과연 즉탈한다고 해결될까요? 즉탈에 따른 고소여부, 기소 여부, 그와 관..
2022. 9.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