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3 아파트 도로 음주운전? 성립되나요?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음주운전은 성립되나요? 아파트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파트 내부는 뭔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 경찰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며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다. 횡단보도도 애매하게 그려놓았다. 이런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를 한다면 어떤 법으로 다뤄질까?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아파트 내부에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 아파트 내부는 상황이 늘 복잡하다. 출퇴근길에는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들이 줄지어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관리는 경찰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택배차가 수시로 들어오고 이삿짐센터 차도 들어온다. 학원차들은 말할 거소 없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간다. 어쩌면 도로보다 더 복.. 2022. 1. 5. 2022년 중장년 일자리 신규 모집(전통문화 분야, 중장년 1,300명 신규) 2022년 중장년 일자리 신규 모집(전통문화 분야, 중장년 1,300명 신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을 신규 모집한다는 보도자료 요약이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1,000명, 근대 기록문화 조사원 300명을 선발한다고 한다.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연륜이 중요한 일자리이니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지원하길 바란다. 1.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2022년 14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우리의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 2022. 1. 5. 스토킹 처벌법 판결 사례, 드디어 나왔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은? 처벌 첫 사례 소개 및 시사점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10월 첫 시행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사례, 어떤 사건이었으며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쉽게 요약해보고자 한다. 1.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들어가기에 앞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2021년 10월) 바로가기 스토킹은 신종 범죄 중 하나에 속한다. 물론 스토킹은 언제나 있어왔겠지만 용어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인권의 발달, 사회.. 2022. 1. 5. 무인가게 문제점, 카드를 꼭 챙기세요. 무인가게에 문제점이 있다고? 무슨 말일까요? 최근 무인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편의점, 밀키트 등등 무인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이 발전하였고, 그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무인가게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인가게 및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함을 주지만 주의해야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카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주제로 적게 되었습니다. 왜 카드를 꼭 챙겨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무인가게 이용 시 카드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 관련 사건으로 알아보자. 피고인은 무인점포를 돌며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를 10장을 모았습니다. 그 카드로 귀금속 종류 약 500여만 원.. 2022. 1. 4. 카카오톡 보안 뚫기, 처벌받나요? 카카오톡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몰래 로그인한 뒤 정보 유포하면? 최근 카카오톡 보안 뚫기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몰래 보다가 다투게 되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가 하면, 끔찍한 사건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메신저이니만큼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정보는 남자 친구의 카카오톡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몰래 봄으로써 생긴 법적 다툼의 판례이다. 카카오톡 PC버전 보안 뚫기, 몰래 로그인, 처벌 사례 알아야 하는 이유 1. 카카오톡 PC버전은 보안이 허술하다. 사람들을 이어주는 카카오톡, PC버전은 여러 가지로 편리함을 준다. 파일을 주고받기도 편하고 키보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큰 화면으로 카카오톡이 실행되기 때문에 모바일보다 편리한 점이 .. 2022. 1. 1.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진짜일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동차랑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어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아 한동안 혼선이 있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법이 계속 개정 중이고 실제 처벌 사례가 부족하기에 생긴 의문이다. 과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가 되는지, 관련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다. 1.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가.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 되고 있다. 요즘, 이동수단의 다양화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전동 킥보드이다. 시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공용 킥보드를 길거리마다 배치해놓았기도 하다. 기종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남녀노소 자신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기종을 고를 수도.. 2021. 12. 31. 음란물 유포, 어떤 처벌받나요? 웹하드에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유포하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웹하드 서비스든, 성인인증만 하면 음란물을 볼 수 있다. 웹하드를 자주 이용해본 사람은 나도 음란물을 업로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도 업로드를 계속하고 있고, 돈도 버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게 과연 합법적일까? 음란물 업로드, 유포와 관련된 판례가 있기에 이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겠다. 1. 음란물을 업로드하면 처벌받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 가. 음란물을 업로드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요즘 부업이 성행이다. 너도 나도 코인, 주식 등등 돈을 벌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웹하드에 자료를 올려 돈을 벌고 있다. 웹.. 2021. 12. 31. 택배 훔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택배 도난, 분실 시 대응방안, 처벌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내 택배가 도난당한다면? 실제로 택배의 도난 사례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택배 유통망. 택배 유통망 자체에도 허점이 많고, 치명적인 건 유통이 아무리 잘되어서 현관문 앞에 배달된다 하더라도, 현관문 앞에 배달된 택배를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만약 현관문 앞에 놓인 남의 택배를 훔친다면?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인터넷 후기에 보면 택배 분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해지는데 이유는 상황이 좀 복잡하기 때문이다. 택배 분실과 얽히는 것이 수취인, 발송인, 택배업체 이렇게 3개이기 때문이다. 발송인은 발송해줬다고 하고, 택배업체는 택배 배.. 2021. 12. 29. 폰트 저작권 침해 사례, 대응방안 소개 글꼴 파일(폰트) 무단 설치,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과 팁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저작권 침해에 휘말릴 위험이 아주 크다. 그냥 글씨가 예뻐 보여서, 문서를 더 예쁘게 꾸리려고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참 많다. 내가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업무 컴퓨터를 전에 쓰던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다운로드하여져 있는 폰트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 있다. 폰트 저작권 침해 판례를 통해 대응방안과 팁을 알아보자.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관공서, 업체 폰트는 워드나 파워포인트 등에 자주 쓰이는데, 이는 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쇄를 하지 않는 관공서나 업체는 거의 없으며 내부적인 보고서도 워드프로세서를 .. 2021. 12. 28. 카톡 단톡방 모욕 판례, 단톡방에서 하면 안되는 말은? 카톡 단톡방 모욕 판례, 단톡방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상대방에게 '정신 나갔네'라고 하면... 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 판례를 통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쓰면 안되는 말을 알아보자. '정신 나갔네'라는 말은 인터넷 댓글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을 비방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어는 인터넷이나 게임을 할 때 서로 비방하기 위해 많이 쓰니깐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경각심을 덜 가질 수 있는 단어이다. 그대로 썼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알아보자. 1. 쉽게 요약한 판례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오래전에 올라온 것 보게 되니 유채 이탈자의 허망스러운 표현도 보네, 이거도 벌써 추억이련가~~^^"라고 채팅 글을 작성하고, 며칠이 지난 뒤 .. 2021. 12. 27. 게임 짝퉁 아이템 거래, 해도 되나요? 게임 짝퉁 아이템 거래, 해도 되나요? NFT 짝퉁, 어떻게 될까? 현실에서 판치는 명품 짝퉁 문제,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명품기업 에르메스는 상품권과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고소를 했다. 고소 대상은 NFT 오픈 마켓 플랫폼에 어떤 작가가 에르메스 상품을 베낀 NFT 이미지를 팔아서이다. 이 작가가 벌어들인 수입은 한화로 약 9억이라고 한다. 에르메스 상품을 베껴서 이익을 본 작가는 이 사람 뿐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상품이 그렇게 팔렸다고 한다. 1. NFT란? 그리고 그게 왜 가치가 있는가? NFT열풍이 거센 가운데, NFT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어떤 개념인지 잡히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NFT를 정리하자면 디지털 기기를 통해 보여지는 .. 2021. 12. 27. 욕 안 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욕 안 해도 모욕죄? 모욕죄는 욕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다. 욕 안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니 고소 못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욕은 안 했지만 너무 모욕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분명 욕은 아닌데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다. 신고하자니 욕을 안 했으니 신고감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다. 반대로 내가 저 상대방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고 싶은데, 욕만 안 하면 되지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과연 욕 안 해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 1. 단톡방에서의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상대방도, 나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내가 피해자일 수도,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 단톡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 나보다 높은 사람,.. 2021. 12. 26. 단톡방에서 욕하면 처벌받나요? 카카오톡 단톡방, 특정 상대방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내다보면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만약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에게 욕설 혹은 모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본 포스팅은 단톡방에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한 내용이다. 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단톡방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카카오톡 단톡방은 많은 용도로 쓰이며 이미 대중화되었다. 가족 채팅방, 취미를 공유하는 채팅방, 정보를 공유하는 채팅방,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 단톡방을 등등. 카톡을 사용하는 사람 중 단톡방 5개 정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톡방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화를 많이 주고받다 보면 .. 2021. 12. 26. 아동 학대하면 안되는 이유, 실제 사례 아동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 실제 처벌, 유치원 아동학대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아동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처벌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아동학대는 최근 몇 년간 사회의 큰 이슈였다. 놀라운 것은, 심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몇 년간 계속 끔찍한 아동학대 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아동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보자.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요즘 들어 굵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양부모가 입양된 아이를 죽음이 이르게 하거나 친인척이 아이를 맡았는데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 2021. 12. 26.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가상자산(가상화폐)이 범죄대상이 되는 이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가상자산(가상화폐)이 범죄대상이 되는 이유 가상자산은 최근 들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상자산의 거래 자체가 범죄대상이 되고, 실제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자. 1.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가? 가.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범죄 규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은 9,842억에 이른다. 3년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그 규모는 1조 원에 이르는 것이다. 2019년부터 급속한 성장률을 보여온 결과겠지만 이를 얕볼 수 없는 이유는 '성장률'이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된 기술도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어.. 2021. 12. 25.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층간소음 문제 갈등 대응방안, 관련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본 포스팅의 판례를 통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과연 어떻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지, 층간소음 문제 갈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들어가기에 앞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 및 기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 이용하세요. 국가 소음정보 센터 바로가기 층간소음 국토교통부 중재 위원회 바로가기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평범한 직장인 층간소음은 요새 그에 대한 안내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붙어있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대중적이어서 해외보다 문제가 더 많이 발.. 2021. 12. 25. 차량 번호판 가림, 처벌받나요? 차량 번호판 가림, 어떻게 될까? 관련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차량 번호판 가림, 본 적이 있는가? 불법 주차된 차 번호판을 CCTV가 촬영할 수 없도록 기둥이나 구조물로 가려지게 주차한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가려지게 한 장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과연 차량 번호판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평범한 직장인 요새 번호판을 이상하게 가리고 다니는 차들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오토바이가 많은 것 같다. 그중에서도 특히 바쁘게 배달을 가는 오토바이들이 더 그런 것 같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차 트렁크에 큰 짐을 실은 차들을 보면 간혹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도 몇 번 보았던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번호판 인식 조회와 관련된 일을 .. 2021. 12. 24. 과속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게 되면 잡혀가나요? 과속하다 무단 횡단 사고, 내 과실 있나? 무단 횡단사고, 운전자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통 무단횡단 사고가 가볍게 그칠 경우 형사처벌로 넘어가지 않고 보험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단 횡단 사고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예방이 100프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속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과속하다가 무단횡단 사람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3가지 필요성 가.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 특히 울산은 그렇다. 운전하지 않고는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산책과 동네 슈퍼 말고는 무조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신호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속도는 잘 모르겠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과속 알람은 잘 듣.. 2021. 12. 24. 보복 주차하면 잡혀가나요? 보복 주차, 우리 집 앞 진입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현재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차 수에 비해서 자동차 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 장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래도 관리실에서 조율이라도 하지만 주택의 경우 여러 상황들로 인한 갈등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보복 주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웃과의 주차 갈등으로 시작된 보복 주차, 우리 집 앞에 차를 대서 진입 방해까지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보복 주차, 진입 방해에 대한 판례를 살펴봅시다. A 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U'자 모양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지상 주택이 있었고, 주택 소유자들은 A 씨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기 .. 2021. 12. 23. 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빌려준 돈 받기 위한 법적 절차,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안내 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빌려준 돈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내 손을 떠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빌린 사람은 이유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빌려간 사람 계획대로야 되면 좋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 게 낫다고 할 정도이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 법적 절차를 알아보겠다. 1. 빌려준 돈을 못받아요, 상황은? 2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몇 년 정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2년 정도가 지났으며 카톡으로 계속 달라고 연락을 하여도 여전히 받지 못하.. 2021. 12. 23. 이전 1 ··· 13 14 15 16 17 다음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