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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폐업신고│사실증명│사업자폐업신고│방법│불이익

by 법돌이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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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쇼핑│통신판매업│폐업신고│사실증명│사업자 폐업신고│방법│불이익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그리고 폐업사실증명 발급 방법 알고 계신가요? 부업 열풍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 등 많은 사람들이 통신판매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도 많고, 생각대로 운영이 잘되지 않아 폐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제때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에 대한 세금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신고를 적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등의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방법, 그리고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업자 폐업신고│미시행 시 불이익

폐업신고

 

들어가기에 앞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얻게 된 소식을 담은 기사를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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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하지 않아 얻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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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첫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자가 났을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가가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계속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 후 폐업사실 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됨을 알고 계셨나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에는 잔존 재화를 처리하여야겠습니다. 잔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과 차량, 기계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세법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1월 1일 ~ 폐업일까지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함도 잊지 마세요. 

 

 

2. 통신판매업│폐업신고│미 시행 시 불이익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미 시행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12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하여야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서울의 경우 40,500원이 발생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올해 매출액이 없다면 폐업일을 전 해 12월로 설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 폐업신고는 했는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5일 내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체납

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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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 징수법 제3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3. 만약 통신판매업만 폐업을 할 예정이라면?│통신판매업 폐업 신청 방법│사실증명

 

개인사업자 폐업은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에 대해서만 폐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우는 많습니다.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면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및 통신판매업 폐업 방법 및 절차는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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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및 통신판매업 폐업 방법 및 절차
& 사실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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