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주의사항│손가락
곧 있을 제20대 대선, 3월 9일이 투표일입니다. 벌써 재외국민투표는 시작되었습니다. 대선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선거입니다. 5년 동안 나라를 이끌 대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서 투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때 논란이 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 투표인증샷입니다. 투표인증샷은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또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검지손가락을 찍었는데, 이건 불법일까요?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투표인증샷 위반사례
들어가기에 앞서, 투표 인증샷 위반에 대한 기사를 확인해보십시오.
| 투표인증샷 위반 사례 | 바로가기 |
투표인증샷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는 위법 사례가 총 661건이나 됩니다. 고발 172건, 수사 의뢰 20건, 경고 469건입니다. 이는 sns의 발달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대표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투표용지 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선 더욱!
공직선거법 16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기표가 되어있는데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표가 되어있는데 촬영은 하게 되면 '투표의 비밀 보장' 침해를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처벌 수위는 아주 높은 쪽에 해당합니다. 또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인증을 하고자 하였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표가 되어있는데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 | '투표의 비밀 보장'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이는 왜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질까요? 이는 '투표의 매매'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형식으로 '내가 이 번호를 찍어 인증할 테니 대가를 줘' 식의 불법이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인증을 하는 것이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2. 투표소 내에서 투표 행위를 방해하거나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및 기물 파손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3. 투표장에서 sns 인증은 가능합니다. 손가락 브이나 엄지는? 또한 선거 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으면? 기표소 안에서만 찍지 마세요!
투표 인증샷은 폭넓게 인증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인증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인증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19대 대선부터는 손가락 브이 표시, 엄지 등 기호와 관련된 인증샷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선거 벽보나 선전시설을 나오게 하여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게 하는 인증샷도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 투표 인증샷 ok, 기표 내용을 알게 해선 안되 | 바로가기 |
2. 투표인증샷,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나요?
| 투표인증샷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 바로가기 |
3. 투표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투표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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