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고소를 당했을 때│고소 방법

롤│통매음│고소 방법

 

롤은 협업 게임이자 대인 게임으로 상대방이나 우리 편끼리의 갈등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게임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롤에서 흔히들 말하는 패드립. 이 패드립은 욕설이 아주 심해질 때 자주 나옵니다. 이때 성적인 표현, 성희롱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통신매체 음란법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롤 관련해서 네이버 지식인 등을 살펴보면 고소를 당했다,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혹은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롤│통매음이란
• 2. 통매음│고소방법과 절차
• 3. 롤│통매음│합의에 대하여

1. 롤│통매음이란

들어가기에 앞서, 통매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통매음과 모욕죄와의 차이	바로가기
통매음의 성립조건(롤)	바로가기

통신매체음란법은 어기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성범죄에 속하는 법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그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모욕죄처럼 공연성, 특정성에 상관없이 그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따지지 않으므로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법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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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매음│고소방법과 절차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고 하면, 먼저 통매음의 성립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한 목적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이 조건을 포함하여 다른 조건들도 성립이 되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가. 스크린 샷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영상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증거 자료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닉네임으로 고소할 대상을 알아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롤은 닉네임 중복이 되지 않으므로 닉네임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가 어렵다면 경찰과 상담하면 됩니다. 

 

다. 경찰 조사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이름이나 신상은 보호받게 됩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도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고소 자료에 대한 진술이 필요한데, 이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도 이 단계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라. 검사가 배정되어 조사가 됩니다. 경찰에서의 단계는 끝나고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조정(합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여도 피의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가하고 싶다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처벌 단계입니다. 재판에 따라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성범죄자 전과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판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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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롤│통매음│합의에 대하여

 

통매음 고소 진행 단계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형은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만약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없이 진행하면 되며, 민사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에 대한 고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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