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매음│성립요건│고소방법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의 줄임말입니다. 롤 게임은 대인전 게임이면서 팀끼리 협력하여야 하는 게임인데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음성으로도 가능하고 텍스트로도 가능합니다. 롤 게임 특성 상 소통이 아주 많이 일어나며 개개인의 컨트롤 능력 및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많이 돌립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롤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계속 되다보면 앞에서 언급한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에 저촉되는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식인이나 커뮤니티에 가보면 롤게임과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 관련한 질문이 매우 많이 올라옵니다. 이 글의 제목인 롤매음, 롤매음은 롤과 통매음의 합성어로서 그만큼 롤이란 게임에서 통매음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롤매음, 롤게임에서 통신매체음란법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고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롤매음│통매음│위반사례
들어가기에 앞서, 촉법소년 및 범법소년이라면 통매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의 통매음 적용 | 바로가기 |
롤매음의 위반 사례들
가. 패드립, 통매음인줄 모르고 하는 사례가 많다.
위의 사진은 롤에서 정말 다른 게임보다는 흔히 볼 수 있는 '패드립'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이용하여 욕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족 구성원을 욕할 때, 즉 패드립할 때는 성을 건들게 됩니다. 성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이, 통매음을 잘 모르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통매음보다 더 잘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닉네임으로 욕하거나 1:1 채팅에서 욕할 때는 성립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 하다가 패드립이 나오고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챗이라도 상대방에게 도달, 전달되기만 하면 성립이 되며, 닉네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펨코나 지식인에 가보면 이러한 경우로 패드립을 하고 통매음에 저촉되는 언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 펨코 롤 게시판 통매음 검색 결과 |
나. 상대방 게임 캐릭터(여성)을 비하하다가 통매음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
롤에는 여러가지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옵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롤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 실제로 많이 나오는 사례가 캐릭터를 빗대어 통매음에 저촉되는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밑의 링크와 사진이 예입니다.
| 캐릭터 비하 통매음 사례 |
위의 두가지 사례, 즉 모욕죄 성립만 생각하다가 패드립을 하면서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게임 캐릭터를 비하하다가 위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롤 게임을 할 때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파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 피파에서 겪을 수 있는 통매음 | 바로가기 |
2. 롤매음│성립요건│모욕죄와의 차이
이제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이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여야 합니다.
- 통신매체를 사용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조건에 대해여 더 살펴보겠습니다. 1번 조건입니다. 모든 패드립과 성드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경찰선에서 반려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즉, 성적인 욕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욕'에 더 가깝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절차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2번 조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도달하게 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볼 것은, 상대방이 하지 말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욕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달'이 상대방에게 되었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도 거의 100프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번 조건입니다.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채팅, 게임, 전화 비대면 일때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나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은 모두 통신매체입니다.
결론적으로, 통매음은 1번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 3번은 1번 조건이 성립되는지 고민하는 상황이면 이미 성립된 조건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럼 모욕죄와의 차이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이 함께 있거나 그 말을 함께 들어야하며 전파 가능성도 살펴 봅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아닌 실명을 거론하거나 닉네임이라도 사회에서 보았을 때 딱 이 사람인 것을 알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야 성립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모욕죄보다 성적인 수치심 및 모욕감을 주기만 하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통매음을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모욕죄와 다릅니다. 일단 성범죄로 분류가 되며 실형을 받으면 취업 제한 등의 굉장히 큰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벌금을 내어도 형을 받은 것임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욕죄가 가벼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도 실형을 받게 되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모욕죄의 처벌, 성립요건 | 바로가기 |
| 통매음의 처벌 | 바로가기 |
3. 통매음 고소방법
통매음 고소 방법은 밑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롤매음 고소방법/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 | 바로가기 |
| 사이버 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 수사대 신고는 임시 접수로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경찰서 방문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바로가기 |
*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통매음, 롤매음, 롤, 통매음 고소, 고소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매음│반려│처벌│사례 (0) | 2022.09.02 |
|---|---|
| 오버워치│옵치│통매음│통매음 성립 조건│신고방법 (0) | 2022.08.25 |
| 던파│모욕죄│성립│고소할 수 있나요?│던전 앤 파이터 (0) | 2022.07.01 |
| 던파│모바일│통매음│고소방법│던전 앤 파이터 (0) | 2022.06.28 |
| 인스타│인스타그램│통매음│고소방법│dm (0) | 2022.03.16 |
| 피파│통매음│성립요건│고소 (0) | 2022.02.19 |
| 롤│통매음│고소를 당했을 때│고소 방법 (0) | 2022.02.10 |
| 롤│통매음│성립요건│패드립│고소 (0) | 2022.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