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성립요건│패드립│고소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도 하죠. 롤에서는 유독 패드립과 통매음(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알고 계시나요? 롤은 협업게임, 그리고 대인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과의 소통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소통을 하다보면 모르는 사람끼리 불만과 갈등이 표출될 수 있고 이게 과해지다보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넘어 패드립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선을 넘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패드립 중에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아닌 통신매체음란법, 통매음 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롤에서 자주 문의되는 통매음 질문, 그리고 통매음의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롤│통매음│질문사례
들어가기에 앞서, 통신매체음란법의 법적 정의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십시오.
| 통신매체음란법의 법적 정의 | 바로가기 |
사례 1. 자신이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적인 욕을 하게 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고 어떤 처벌을 당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든 증거와 정황들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확한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통신매체음란법의 적용이 아니라 모욕죄일 가능성도 없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모욕죄와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때문에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신매체 음란죄의 성립요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와 대법원의 해석 등을 살펴보면 단순한 성적인 표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전화나 우편,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당연하게도, 요즘은 전화나 우편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통매음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즉 도달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따져보고 자신의 행동이 통신매체음란법의 성립요건에 맞는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로톡뉴스) |
바로가기 |
| 롤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였고,적극적인 변호(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를 통해 무죄를 받아낸 경우 | 바로가기 |
사례 2. 롤 게임을 하던 중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인 말을 들어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우선 자신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실한 경우 형사 고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범죄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을 가지고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경우가 통신매체음란법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성범죄로 고소를 취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 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 통신매체음란법 대법원 판례(중요) | 바로가기 |
2. 통신매체음란법│특징
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한 특징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흔히 게임을 하다 다투게 되는 모욕죄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 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 성립 요건이 있다.
성립요건은 위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
즉 말이나 음향 등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이 바로 통매음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경우는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성적 욕설을 한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객관적인 상황 모두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통매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관련 판결 1 | 바로가기 |
| 관련 판결 2 | 바로가기 |
다. 성범죄이며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다.
(가해자인 경우)때문에 합의한다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붙게 된다.
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의미와 판단 기준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해당이 되면 성립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을 참고하세요.
| 관련 판결 1 | 바로가기 |
| 관련 판결 2 | 바로가기 |
3.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통매음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한 정보는 밑을 확인하세요.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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