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옵치│통매음│통매음 성립 조건│신고방법

오버워치│옵치│통매음│통매음 성립 조건│신고방법

오버워치, 옵치라고도 하죠? 블리자드에서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된 fps게임입니다.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버워치. 오버워치는 컴퓨터랑 대전하는 게임이 아니라 대인전, 팀전이 위주인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아진 통신매체음란법 위반. 즉 통매음 관련 일들입니다. 오버워치는 채팅창이 있고 유저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매음 관련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캐릭터 관련으로도 통매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오버워치 통매음 실제 사례들
• 2. 오버워치 통매음 성립 조건
• 3. 통매음 신고방법

1. 오버워치 통매음 실제 사례들

 

들어가기에 앞서, 발급 위반을 하면 안되는 가장 핫한 게임인 롤에서의 통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롤매음? 롤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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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overwatch&no=4680611&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D.86.B5.EB.A7.A4.EC.9D.8C&page=1 

사례 1. obs 켜놓고 게임하는데 욕설하다가 패드립

해당 글을 보면 욕설을 했는데 성적인 드립욕설로 돌아와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고소가 될까요?

 

사례 2. 패드립을 주고받다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overwatch&no=4679125&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D.86.B5.EB.A7.A4.EC.9D.8C&page=1 

위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을 같은 팀에게 했다가 고소당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례 3. 기타 검색하면 나오는 오버워치 관련 통매음 사례들

https://search.dcinside.com/combine/q/.EC.98.A4.EB.B2.84.EC.9B.8C.EC.B9.98.20.ED.86.B5.EB.A7.A4.EC.9D.8C

위를 클릭하면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이 무서운 이유 및 모욕죄와 다른 점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통매음이 무서운 이유. 모욕죄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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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모욕죄의 차이점에 대한 글 https://replenish.tistory.com/114

통매음이 무서운 이유는 인터넷에서 성적이 욕설, 드립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여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립되면 그 처벌 또한 성범죄로서 꽤나 높은 수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2. 오버워치 통매음 성립조건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만 보면 안 됩니다. 성범죄에 속하며 일단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통매음 성립조건 및 고소 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바로가기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819700&memberNo=7409857  

 

*성범죄 유죄 확정 시 불이익에 대한 글입니다.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taelimlaw/221469994909

 

*그렇다면 통매음 성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그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와 동기, 내용,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밑의 정보는 통매음 무혐의 판례입니다. 

 

*통매음 무혐의 판례 바로가기 : https://verystory12.tistory.com/777

 

2. 통신매체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전달

 

사실 채팅이 특성상 채팅 자체가 전달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다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의 글은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 위한 노력,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https://www.cnk-law.com/114

 

무혐의에 대한 다른 정보입니다.

통매음 무혐의에 대한 방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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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매음 신고방법

통매음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ㄱ.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임시 접수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여도 관할 경찰서에 가서 방문하여야 하며 임시접수 후 14일이 지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링크입니다.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또 다른 사이버 범죄 신고 링크입니다. 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cyber1

 

ㄴ. 관할 경찰서 방문

경찰서에 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고소장 양식을 출력, 사건 경위에 대해 작성합니다. 증거물을 가지고 가세요. 보통 캡쳐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은 고소장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Tn6HlwOH5AhUFxWEKHY1dDy8QFnoECAUQAQ&url=https%3A%2F%2Fminwon.police.go.kr%2Fapp%2Fcommon%2Ffile%2FFrontDownloadCustomerCenter%3Fpath%3D%2Fcontents%2Fdatafiles%2Finvestigate%2Finvestigate1.hwp%26fileName%3D%25EA%25B3%25A0%25EC%2586%258C%25EC%259E%25A5.hwp&usg=AOvVaw28hANDOFMRfMw0Ys_4x8jo 

 

*그리고 고소와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https://www.lawandgood.com/posts/quotation-content/%EC%84%B1%EB%B2%94%EC%A3%84/qc-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