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모욕죄│성립│고소할 수 있나요?│던전 앤 파이터

던파│모욕죄│성립│고소할 수 있나요?│던전 앤 파이터

 

성황리에 인기를 끌고 있는 던파, 던전 앤 파이터. 현재는 모바일로도 발매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협동도 해야하고 또 경쟁도 해야하는 시스템인지라 여러 대화가 오가는 게임입니다. 그 특징 상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다보니 욕이 오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욕이 정말 모욕감을 주고 큰 상처와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피해가 있었을 때 모욕죄 성립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던파, 모욕죄 성립, 고소할 수 있는지. 던전 앤 파이터에서 일어나는 모욕죄 관련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던파 모욕 사례
• 2. 던파 모욕죄 성립
• 3. 던파 모욕죄 신고방법, 신고 당했을 때

1. 던파│모욕죄│사례

들어가기에 앞서, 타게임에서 일어나는 모욕죄 사례들을 참고하세요.

롤 모욕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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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plenish.tistory.com/114

 

롤│통매음│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례 1. 던파 게시판에 올라온 고소 할 수 있나요?

https://df.nexon.com/df/community/dnfboard%C3%A2?mode=view&no=2178719&job=99&grow_type=0 

액션쾌감!!! 던전앤파이터 -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위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욕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 욕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서로 욕을하게 되면 특정성, 공연성 등이 성립되더라도 쌍방이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 나누는 대부분의 욕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딱 누구다 지목할 수 있느냐를 따집니다. 이렇게 닉네임 상에서 욕을 서로 주고 받는 그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사례2. 신상을 까면 고소가 가능?

https://m.gamechosun.co.kr/board/view.php?site=df&bid=job2_1&num=2924867 

[소마/잡담] ??? : 쿰쳑.. 쿰쳑.. 제가 모욕을 당해서.. 고소를하러왔는데요...

이런 게임에서 신상을 까거나 어떤 특정성을 가진 닉네임을 사용할 때는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흔히 채팅에서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채팅에서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하였어도 그 말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임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ns나 유튜브에서는?

 

이와 다르게 sns나 유튜브 등에서는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의 인벤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https://www.inven.co.kr/board/wow/2081/162686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인벤 : 온라인상 모욕죄 성립 조건 - 와우 인벤 레이드 게시판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상대방이 알게 된 후, 그 상대방에 계속 해서 욕을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다른 게임(롤, 피파)에서 모욕죄 관련 처벌, 고소 사례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롤 모욕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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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던파│모욕죄│성립

모욕죄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성립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사회적으로 상대방의 평가를 절하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표현을 하였을 때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정의(국가법령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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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연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사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례들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590 

[기고]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란? - 내외뉴스통신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Z1uJZ46YPBYTWJjpHosG5iwPtbt81bhcDD0hpMjtnsOk9PB7c5QaP75frDwWCyy.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8559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http://thelaw.co.kr/%ea%b3%b5%ec%97%b0%ec%84%b1%eb%aa%85%ec%98%88%ed%9b%bc%ec%86%90%ec%a3%84-%eb%aa%a8%ec%9a%95%ec%a3%84-%ec%a0%84%ed%8c%8c%ea%b0%80%eb%8a%a5%ec%84%b1/

전파가능성(명예훼손죄, 모욕죄에서 공연성) - 법무법인 반율

즉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명만 주변에 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유죄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https://df.gamechosun.co.kr/board/view.php?&site=df&bid=fun&num=2654787&pvMode=pc 

[기타] 사이버 모욕죄. TXT (긴글)

그리고 이글은 실제로 던파에서 일어난 모욕죄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성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 특정성이 성립되는 사례로는 내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거나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을 때
• 개인 프사, 정보가 나온 방명록
• 방송하는 비제이나 유튜버, 개인 프사가 올라와있는 페이스북 글
• 일반인이 나온 방송 짤방

등등 입니다. 

 

그리고 성립되지 않는 사례로는

 

욕설이 다 오간 후에 개인정보 뿌리기, 신상을 모르고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안됩니다.

비밀방명록은 공연성이 성립 안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fm&logNo=222531735846&parentCategoryNo=&categoryNo=1&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https://www.lawtalk.co.kr/cases?pg=1&sort=recentAnswer&keyword=%EB%AA%A8%EC%9A%95%EC%A3%84%EC%84%B1%EB%A6%BD%EC%9A%94%EA%B1%B4&category=%EB%AA%85%EC%98%88%ED%9B%BC%EC%86%90~2F%EB%AA%A8%EC%9A%95%20%EC%9D%BC%EB%B0%98 

모욕죄성립요건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3. 던파│모욕죄 신고방법│신고 당했을 때

<신고 할 때>

1. 준비물 

 

개인정보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모욕 표현이 나와있는 것 + 모든 정황

스샷이 없으면 고소가 힘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방을 닫은 채팅 내용은 복원도 힘듭니다.

 

2. 경찰서 사이버 수사과 방문, 접수

 

3. 혹은 인터넷 사이버 수사대 접수(이건 인터넷 접수인지라 안내를 받아 경찰관이랑 통화를 해야합니다)

 

4. 검찰에 접수, 고소장 양식 작성 접수

 

<신고 당했을 때>

 

1. 대한민국 법률 구조공단에 상담

http://www.klac.or.kr

 

2. 합의(사과)

 

<모욕죄 고소 사례>

https://www.lawtalk.co.kr/cases?pg=1&sort=recentAnswer&keyword=%EB%AA%A8%EC%9A%95%EC%A3%84%EA%B3%A0%EC%86%8C&category=%EB%AA%85%EC%98%88%ED%9B%BC%EC%86%90~2F%EB%AA%A8%EC%9A%95%20%EC%9D%BC%EB%B0%98 

모욕죄고소 : 로톡 상담사례 검색결과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http://taeyeonlawfirm.com/bbs/board.php?bo_table=review&wr_id=617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모욕죄 성립요건 갖춰 벌금받은 리얼후기 > 성공사례 | 태연 법률사

다음은 패드립, 성적인 욕에 해당하는 통매음 관련 글입니다. 

던파 통매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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