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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통신매체음란법│방법│고소장│양식│다운로드

by 법돌이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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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통신매체음란법│방법│고소장│양식│다운로드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게임이나 플랫폼,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소 당했다면서 올라오는 글, 고소를 할것이라는 글 등등 통매음은 그만큼 현재 핫한 단어입니다. 통매음은 인터넷이나 게임, 컨텐츠 등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할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욕설,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면 안될 것이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성범죄 처벌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전과 또한 성범죄로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회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말이죠.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고소 사례, 고소가 자주 일어나는 곳, 고소장 양식, 고소 방법 등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통매음 고소 관련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지난 사례를 미루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니 실제로 통매음 관련으로 일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마세요. 

 

목차

1. 통매음 고소 사례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통매음 신고 방법 바로가기
통매음 반려에 대해서(무혐의) 바로가기

 

통매음의 고소는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가 일어납니다. 게임을 하다가, 댓글을 달다가, 쪽지를 보내다가, 채팅을 하다가 발생하는 것이죠. 요즘은 통매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기획 고소" 및 "협박"용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이끌어 낸 후 협박하고 합의금을 받으려는 일도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통매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가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이라는 게임입니다. 오죽하면 신조어 롤매음도 생겼을까요. 롤은 협동과 경쟁이 기본인 게임입니다. 같은 팀끼리도, 또 당연히 다른 팀끼리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는 곧 패드립, 성적인 욕설로 이어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 캐릭터를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그 여성 캐릭터를 욕하면서 성적인 패드립으로 이어져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례 정리>

 

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롤과 관련한 사례들입니다. 

통매음 즉탈 고소 롤매음

롤매음. 통매음 리그 오브 레전드 바로가기

이와 같이 롤에서 아주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다음은 피파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피파도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매음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통매음 즉탈 고소 롤매음

피파 온라인에서의 통매음 사례 바로가기

이와 같이 콘솔보다는 키보드 타자로 소통이 빈번히 일어나는 피파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다. 다음은 오버워치에서 일어난 통매음입니다. 

통매음 즉탈 고소 롤매음

오버워치 관련 통매음 사례 바로가기

게임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틱톡이나 유튜브, 또 각종 커뮤니티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게임은 어떤 감정이 증폭되거나 감정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유독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유저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되겠죠. 

 

2. 통매음 고소 방법 및 고소장 다운로드

먼저,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무조건 성적인 욕설, 패드립이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아주 빈번한 고소가 발생합니다. 그 고소들 중에 실제로 사건화 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으며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하여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떄의 상황과 정황, 단발성인지, 경위와 동기, 성격,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경찰선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죠. 

통매음 즉탈 고소 롤매음

경찰 통매음 반려 사례 바로가기

통매음 고소 방법에 대한 설명 링크입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 링크

통매음 고소 방법 바로가기

위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고소 절차>

ㄱ. 증거수집(보통 캡처본 이겠죠)

ㄴ. 경찰서 방문(여성 청소년과가 있는 경찰서)

ㄷ. 고소장 작성 및 접수(이때 경찰 피드백이 있을 것입니다.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ㄹ.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피고소인을 찾게 되면 그쪽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출석 요구 등 해서 조사합니다.

ㅁ. 확실한 통매음일 경우 검찰로 사건 송치

ㅂ. 검찰에서 진행되며 재판이 열립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경찰서에 가서 작성해도 됩니다만 미리 알고 가는게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장 다운로드 바로가기

ㄱ. 고소인인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ㄴ. 피고소인은 게임 닉네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보통 아이디나 닉네임이므로 성명 불상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기타 사항에 게임과 닉네임 등을 적어줍니다.

ㄹ. 고소 취지부터는 다음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참고하였습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 및 고소장 작성 방법 바로가기

 

위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사안마다, 또 경찰서마다, 경찰이나 다른 전문가가 다른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용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3. 통매음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들

통매음 성립 조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통매음 성립 조건 바로가기

그리고 기타 통매음 정보입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 바로가기
롤에서의 통매음 성립 요건 바로가기
통매음 대처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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