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89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가상자산(가상화폐)이 범죄대상이 되는 이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가상자산(가상화폐)이 범죄대상이 되는 이유 가상자산은 최근 들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상자산의 거래 자체가 범죄대상이 되고, 실제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자. 1.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가? 가.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범죄 규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은 9,842억에 이른다. 3년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그 규모는 1조 원에 이르는 것이다. 2019년부터 급속한 성장률을 보여온 결과겠지만 이를 얕볼 수 없는 이유는 '성장률'이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된 기술도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어.. 2021. 12. 25.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층간소음 문제 갈등 대응방안, 관련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본 포스팅의 판례를 통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과연 어떻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지, 층간소음 문제 갈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들어가기에 앞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 및 기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 이용하세요. 국가 소음정보 센터 바로가기 층간소음 국토교통부 중재 위원회 바로가기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평범한 직장인 층간소음은 요새 그에 대한 안내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붙어있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대중적이어서 해외보다 문제가 더 많이 발.. 2021. 12. 25. 차량 번호판 가림, 처벌받나요? 차량 번호판 가림, 어떻게 될까? 관련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차량 번호판 가림, 본 적이 있는가? 불법 주차된 차 번호판을 CCTV가 촬영할 수 없도록 기둥이나 구조물로 가려지게 주차한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가려지게 한 장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과연 차량 번호판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필요성 가. 평범한 직장인 요새 번호판을 이상하게 가리고 다니는 차들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오토바이가 많은 것 같다. 그중에서도 특히 바쁘게 배달을 가는 오토바이들이 더 그런 것 같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차 트렁크에 큰 짐을 실은 차들을 보면 간혹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도 몇 번 보았던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번호판 인식 조회와 관련된 일을 .. 2021. 12. 24. 과속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게 되면 잡혀가나요? 과속하다 무단 횡단 사고, 내 과실 있나? 무단 횡단사고, 운전자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통 무단횡단 사고가 가볍게 그칠 경우 형사처벌로 넘어가지 않고 보험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단 횡단 사고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예방이 100프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속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과속하다가 무단횡단 사람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 이 판례를 알아야 할 3가지 필요성 가.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 특히 울산은 그렇다. 운전하지 않고는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산책과 동네 슈퍼 말고는 무조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신호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속도는 잘 모르겠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과속 알람은 잘 듣.. 2021. 12. 24. 보복 주차하면 잡혀가나요? 보복 주차, 우리 집 앞 진입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현재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차 수에 비해서 자동차 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 장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래도 관리실에서 조율이라도 하지만 주택의 경우 여러 상황들로 인한 갈등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보복 주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웃과의 주차 갈등으로 시작된 보복 주차, 우리 집 앞에 차를 대서 진입 방해까지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보복 주차, 진입 방해에 대한 판례를 살펴봅시다. A 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U'자 모양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지상 주택이 있었고, 주택 소유자들은 A 씨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기 .. 2021. 12. 23. 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빌려준 돈 받기 위한 법적 절차,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안내 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빌려준 돈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내 손을 떠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빌린 사람은 이유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빌려간 사람 계획대로야 되면 좋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 게 낫다고 할 정도이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 법적 절차를 알아보겠다. 1. 빌려준 돈을 못받아요, 상황은? 2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몇 년 정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2년 정도가 지났으며 카톡으로 계속 달라고 연락을 하여도 여전히 받지 못하.. 2021. 12. 23.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세금 내야하나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과세 시행 안내 최근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과 근거, 최근 발의된 가상자산산업 관련 법안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요약하자면, 가상자산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그전에 암호화폐 등을 정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 가상자산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원래대로라면 지금으로부터 며칠 뒤인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3일에 제안되었고 이가 통과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가. 가상자산과세 시행 연기 이유(중요!) 2021년 5월에서야 가상자산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2021. 12. 22. 조기은퇴 자산관리, 자산배분과 투자 위험성향 조기은퇴 자산관리, 자산배분과 투자 위험성향 조기 은퇴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적인 조건은 자산의 확보이다. 자산의 확보에는 자산관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자산관리에는 자산배분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산배분의 중요성과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자신의 투자위험성향을 알아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자산배분의 중요성 : 내 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전반적인 시장과 경제상황이다. 수익률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했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어떤 자산에 속하느냐'이다. 대형주, 소형주, 급등주 등 많은 주식들이 있다. 자산을 배분하여 투자에 나설 때 이 주식에 몇 프로, 저 주식에 몇 프로를 분산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하지.. 2021. 12. 22. 파이어족, 양육은 어떻게 하나요? 조기 은퇴하고 양육은 어떻게 하나요? 파이어족 자녀 양육비와 조건들 파이어족이란 경제적 자립과 조기퇴직(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로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파이어족과 같이 조기 은퇴 후의 삶을 살면서 자녀 양육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조기 은퇴 후 자녀 양육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지 않다'이다. 파이어족(조기 은퇴를 꿈꾸는 자들)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조기 은퇴 후 파이어족으로 살면서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자녀 양육을 .. 2021. 12. 21.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