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와 다른 점은?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 인명 표, 범죄경력자료와 다른 점은? 통 매음도?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 인명 표, 범죄경력자료 이런 용어를 다 아시나요? 흔히들 전과기록은 잘알고 있을 겁니다. 법을 잘알지 못하여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전과 1범, 2범 이런 식으로 몇번 처벌을 받았는지 남게 되고 이러한 기록들이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용어로는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의 용어가 있으며 경중은 다르지만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소한 벌금형이라도 무조건 무혐의가 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에라도 이런 것과 관련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미리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통 매음, 모욕죄, 스토킹 등과 같이 나도 모르게 고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정말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그런 일을 당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않지만요. 내가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통 매음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잘못된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만 되어도 혐의가 입증이 되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 인명 표, 범죄경력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수형인명부와 수형 인명 표란? 그리고 불이익은?
• 2. 범죄경력자료란? 그리고 불이익은?
• 3. 전과기록 총정리, 주의해야 할 점(통 매음 등과 관련하여)

1. 수형인명부와 수형 인명 표란? 그리고 불이익은?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통매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바로가기
롤, 통매음으로 걸렸을 때 즉탈한다고 해결되나?	바로가기

 

가. 수형인명부란?

수형인명부는 관리 차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말합니다. 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을 말하는데요, 이것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검찰청이나 군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명부를 말하겠죠. 

 

나. 수형인명표란? 

수형인명표란 관리하는 기관이 수형인명부랑 다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을 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명단이며 이 명단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합니다. 즉 시, 군,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명단이죠. 

 

<사례 정리>

 

가. 수형인명부의 불이익 사례

벌금형을 받고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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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의 요약 정보는 채용에 대한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형을 줄여도,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 음주운전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했는데 캐나다 비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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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기록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소유예는 전과일까? 불이익은?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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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따라서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형인명부나 수형 인명 표에도 남지 않죠. 하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받은 내용이 수사 경력자료에 남아있습니다. 

 

수사 경력자료란? 경찰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때문에 경찰 등의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열람할 수 있고 같은 죄를 동시에 짓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소유예를 한번 더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2. 범죄경력자료란? 그리고 불이익은?

 

범죄경력자료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사항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보관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보관하는 수사 자료표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범죄경력자료는 일단 형을 받은 사람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과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수형 인명 표나 수형인명부와 함께 남게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형 인명 표와 수형인명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삭제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의 그림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무조건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 양형에 관련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가능하면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전과보다는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는 것이죠. 기소유예도 불이익이 있지만 전과 처분을 받아 수형인명부 등에 의해 관리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

https://blog.naver.com/pengqun1/222885384795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샘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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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과기록 등에 대한 총정리, 통 매음과의 연관성도.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까지 

통 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드시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밑에서 확인하세요.

통매음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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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장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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