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한 글을 많이 적었다. 이 주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적은 이유는 그만큼 이 시대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고소 등의 절차까지 넘어가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처벌이 많다는 이유는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관련 있는 사례가 더욱더 많이 숨어있다는 말과도 같다. 통매음에 엮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통매음은 당연한 불법이고 범죄이며 죄임에 틀림없다. 이에 더 나아가 왜 통 매음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통 매음으로 인한 2차적인 파괴력 등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한다.
목차
1. 통매음의 현실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 통매음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즉탈도 고려해보자 | 바로가기 |
| 통매음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가. 통매음은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다는 사실
통매음은통 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고 있나요? 통 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성범죄는 법이 바뀌어서 친고죄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고소가 들어가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할 의지가 없다고 밝혀도 법절차의 진행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소 유예를 받게 되죠.
혐의 없음으로 떠서 아예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보통 증거 불충분으로 법적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거기서 종결되는 것이구요. 아무런 법적인 하자나 피해가 없게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 일단 고소가 돼서 증거가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잘해봐야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무엇인지 일단 확인해보아야겠죠? 그리고 기소 유예를 받을 땐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한 정리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통매음은? 그리고 모욕죄는? | 바로가기 |
나. 통매음을 노리고 일부러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도 많다(합의를 노리고)
일단 이게 성행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 ㄱ. 통매음인줄 모르고 패드립과 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 ㄴ. 통매음의 특성상 특정성과 공연성 없이 표현만 전달되면 성립되기 때문에...
- ㄷ. 합의를 하면 이득을 본다.
- ㄹ. 기소유예라도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통 매음 관련으로 디시 인사이드 고소 게시판, 롤 게임 전문 게시판 등등 가보세요. 하루에도 몇십 건씩 글이 올라옵니다. 그중에선 정말 피해를 당하여 고소 여부를 묻는 글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에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한 상태. 그 상태에서 욕설-> 패드립으로 이어지게 유도하여 너 고소할 거야 하는 것이죠. 만약 고소가 된다면? 소환하게 되고 피의자가 된 사람은 어쩌든지 합의를 봐야 피해를 덜 보니... 일단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안 좋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지켜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욕은 모욕죄로 분류되니 특정성 공연성 성립되어야 한다지만, 욕을 하면서 패드립으로 가게 되고 통 매음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통 매음의 다양한 사례들 중 반려 사례가 되는 것들
| 통매음 반려 사례들 모음 | 바로가기 |
다. 통 매음을 잘 모르고 협박하는 사람도 많다.
인터넷 댓글 싸움하다 보면 넌 통 매음이야 고소할래!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통매음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욕죄와 통 매음의 차이는?
https://replenish.tistory.com/114
롤│통매음│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롤│통매음│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몇 년째 인기 게임 순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LOL이라고도 합니다. 롤에서는 채팅이 가능하고 협업 게임, 대인전 게임이기
replenish.tistory.com
2. 통 매음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가. 통 매음은 일단 자주 발생합니다. 오죽하면 경찰에서 수없이 반려를 할까?
통 매음은 고소를 하러 가더라도, 웬만한 경우 아니고서는 해당 경찰서에서 반려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통매음은 일단 성립이 되면 검찰 기소까지 다이렉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선에서 한번 걸르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통매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밑의 글을 보시면 반려되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 통매음의 반려 상황들 | 바로가기 |
나. 통 매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대한민국에 너무 깔려있으며 널려있다.
- ㄱ. 게임할 때 조심하세요
- ㄴ. 채팅
- ㄷ. 커뮤니티
- ㄹ. 유튜브나 그 외 등등 플랫폼
롤 매음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롤에서 많이 발생하면 롤 매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까요? 롤이나 던파, 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아주 기본적으로 다들 박혀있는 나라죠. 그리고 키보드로 전투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 이건 키보드 말고도 보통 도로나 상점에서도 볼 수 있죠. 갈등을 그냥 못 넘어가고 어떤 표현이나 행동을 꼭 해야 합니다.
예로 롤 게임하다 보면 같은 편끼리 욕하고 상대방한테 욕하고... 그러다가 가족 안부를 묻는 패드립으로 가는 것이죠. 패드립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 매음이 안될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또 패드립하다 보면 노골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통 매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각종 커뮤니티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장, 환경이 많습니다.
혀도 조심해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손가락 조심해야 합니다.
| 키보드 전투민족, 대한민국 | 바로가기 |
다. 통 매음은 표현만 전달되면 성립!
모욕죄는 그래도 특정성과 공연성을 봅니다. 그게 성립이 안되면 아무리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고소할 수가 없죠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비싼 외제차를 탄 사람이 국산차를 탄 어느 가족한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된 기사 보았을 겁니다.
다혈질 운전자, 창문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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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andgood.com
사실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 수준으로 보아야 옳지만... 사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욕을 들은 가족끼리는 공연성이 없다고 일단 보는 것이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이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표현만 전달되면 성립될 수도 있는 통 매음인지라,,, 서로 욕을 많이 박는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 통 매음이 더 이상 핫한 문젯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 한국 인터넷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 개개인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방이 최고!
다. 통 매음은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 통매음 개정의 필요성 | 바로가기 |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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