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인스타그램│통매음│고소 방법│dm
아주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instagram.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 문제도 많습니다. 모르는 상대방을 팔로우할 수 있고, 그 상대방에게 메시지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메시지에 음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사례가 많은 인스타 통매음, 인스타그램 통매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목차
1. 인스타│통매음│사례
인터넷에서 간단히 검색만 하여도 인스타그램 관련한 통매음 범죄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봅니다.
| 인스타그램 통매음 고소 사례 (내가 메세지를 잘못 보냄) |
바로가기 |
위 사례는 맘에 드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여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채팅 중 문제가 된 사례 | 바로가기 |
사례를 정리합니다.
1. 인스타그램에서는 가계정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인척 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답장으로 음란한 말을 전송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통매음 합의금을 노리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범죄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비슷한 sns를 처음 하다 보면 통매음에 대해 잘 모르고 이를 경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답을 하니 괜찮겠지'하면서 아무 메시지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리고 프로필에 여자인척 하며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노리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보냈지만 그런 메시지를 받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합의를 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2. dm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욕설까지 번지는 경우
일단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게 되면 통매음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dm이고 익명이라 괜찮겠지 하다가 변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dm으로는 정말 아무에게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례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바로 신고와 차단을 하여야 합니다.
성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 메시지, 채팅을 받게 되면 응답하면 안 됩니다. 계속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대응하다 보면 나도 욕설이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밑이 링크를 참고하여 바로 차단 및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인스타 신고 링크 | 바로가기 |
2. 인스타│통매음│성립요건
인스타 dm으로 통매음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성립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성과 특성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밑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 바로가기 |
통매음의 무서운 점은, 실명이 아니어도 / 다른 사람이 보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어도 그 자체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표현이나 욕설,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표현, 음란한 표현을 하였는가?
- 그것이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되었는가?
이 세가지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성립이 매우 쉽습니다. 사실상 1번이 충족되면 2번과 3번 조건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통매음 성립요건(판례를 중심으로) https://replenish.tistory.com/113
3. 인스타 통매음│고소방법│고소를 당했을 때
인스타 통매음을 고소하는 방법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방법 | 바로가기 |
혹은 고소를 당했을 때는 밑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고소를 당했을 때 https://replenish.tistory.com/115
*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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