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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MCN│유튜버들의 소속사│계약할 시 주의할 점은? MCN│유튜버들의 소속사│계약할 시 주의점이 있다는데 MCN 들어보셨나요? 유튜버는 보통 개인 계정 및 채널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유튜버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유튜버들도 효율적인 수익 및 안정적인 수익, 효율적인 영상 제작 및 관리 등의 방안을 찾고 이 수요에 맞게 새롭게 생겨난 것이 바로 MCN입니다. 연예인들은 기획사에 소속되어 스케줄과 계약 등의 일들을 기획사가 처리하듯이 MCN은 유튜버들을 마치 기획사와 연예인 관계처럼 유튜버들을 관리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내 채널과 계정을 회사에 덜컥 맡겼다가는? 연예인도 기획사와 분쟁,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유튜버와 MCN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주의점들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MCN 유튜버들의 소속사, 계약 시 .. 2022. 11. 24.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문콕 예방방법, 문콕 뺑소니 대처 방안, 문콕 신고, 법적 해결방법까지 문콕 예방방법, 문콕 뺑소니 대처방안, 문콕 신고, 법적 해결방법까지 차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문콕.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해도 당할 수 있는 사고죠. 그리고 당하고도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당한 다음에 대처도 상당히 힘들며 게다가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게다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문콕 뺑소니의 경우 문콕 한 사람을 찾지도 못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콕 사고. 이번 글에서는 문콕 예방방법, 대처방안, 신고 및 법적 해결 방법, cctv 확보 방안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문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보기 쉽게 풀어쓰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도.. 2022. 11. 18.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텔레그램│미성년자│성적학대│채팅│방송│영상? 사실 이건 아동복지법 위반! 통매음도? 텔레그램│미성년자│성적학대│채팅│방송│영상? 사실 이건 아동복지법 위반! 통 매음도?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성적 행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하고, 또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 했다. 그렇다면 일반 성인들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인권 침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틀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학대는 성인의 경우나 판례에 비할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의 인권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보기 쉽게 풀어쓰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법과 관련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 2022. 11. 3.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고소와 고발?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친고죄, 무고죄, 반의사 불벌죄 고소와 고발?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친고죄, 무고죄, 반의사 불벌죄 고소와 고발, 흔히 아는 법적 용어지만 헷갈린다. 어떤 때는 고발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고소라고 하고. 사실 고발과 고소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기사를 읽어도 구분하지 않고 읽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둘 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첫 단추이고, 아주 많이 쓰이는 법적 용어, 기초적인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 고소와 고발은 의외로 간단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으로 정리해두면 까먹을 일 없으니 꼭 기억해두자. 그리고 친고죄까지, 함께 알아두면 좋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보기 쉽게 풀어쓰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법과 관련된 일.. 2022. 11. 2.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보이스피싱│알바│현금전달책에 연루되어 고소?│공동불법행위 보이스피싱│알바│현금 전달책에 연루되어 고소당했다면? 보이스피싱 업체에 자신도 모르게 취직을 하여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현금 전달책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다. 자신도 모르고 속아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배상금까지 물어주어야 한다는 사실! 남의 얘기 같지만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의 얘기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다. 분명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고 면접까지 보았는데, 사실 채용부터 속였던 것. 돈에 궁핍하고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하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2022. 11. 1.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헤어진 연인, 연락 계속? 카톡 증거모이면 고소될수도, 스토킹 처벌법 헤어진 연인, 연락 계속? 카톡 증거 모이면 고소될 수도, 스토킹 처벌법 연인끼리 헤어지고, 그 다음에 연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와 스토킹입니다. 헤어진 다음에 몇 번까지 연락을 해도 될까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순간부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로 정말 고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같은 것은 명예가 아주 많이 실추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도, 그리고 본의 아니게 연락을 계속 받는 사람도 도움이 되게끔 구성하려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 카톡이나 sms 문자 연락이 계속돼... 정보통신방법 불안감 조성 죄와.. 2022. 10. 31.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CCTV│열람신청│증거보전 신청│방법 안내 CCTV│열람 신청│증거보전 신청│방법 안내 CCTV 열람을 하는 방법 중에 법원이 직접 CCTV 영상을 증거로 삼기 위해 해당 기관에 결정문을 내보내고 CCTV 영상을 제출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증거 보전 신청입니다. CCTV 영상 확보는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 기관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기도 하고, 협조를 해주려고 해도 제삼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들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CCTV 영상 자체가 저장 기간이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막상 열람을 하려고 해도 지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법적 다툼에서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보다 더 객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장소의 정보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022. 10. 22.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경찰조사│cctv│확보│열람│신청│증거제출 경찰 조사│cctv│확보│열람│신청│증거 제출 경찰 조사, 본의든 본의 아니게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는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거나 열람,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를 해야 내가 피의자든, 피해자든 이익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가 되서 연락을 받게 되고 조사까지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내미는 증거들에 의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게 되고 어쩌면 경찰과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때나 또 다른 경우에도 cctv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가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걸 아예 무혐의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2. 10. 21.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롤│통매음│무혐의│감형│합의서│탄원서│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변호사 선임 꼭 하세요 롤│통 매음│무혐의│감형│합의서│탄원서│고소장 정보 공개 신청│변호사 선임 꼭 하세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법, 통 매음. 이번 글에서는 통 매음 관련 무혐의와 감형, 즉 고소를 받은 입장에서 최대한 무혐의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동조치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통 매음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합의에 대한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할 경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2022. 10. 19.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CCTV│열람신청│거부 시│요청방법│대처방안│열람신청서 CCTV│열람 신청│거부 시│요청 방법│대처방안│열람신청서 위급상황! 나의 보호,또 어떤 목적으로 반드시 cctv 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또 내가 어떤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또 범죄자를 잡기 위한 경우 등등. 그럴 땐 관련 기관에 가서 cctv를 요청해서 보아야겠죠. 하지만 이 cctv를 열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리 차원에서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죠.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cctv 공개 때문에 전체 모자이크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cctv, 공식적인 열람방법 및 팁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CCTV 열람을 거부하는 이유 2. CCTV 열람 거부 시 대처.. 2022. 10. 18.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CCTV 열람신청│거부당했을 때│열람│대처방안│신청서 다운로드 CCTV 열람신청│거부당했을 때│열람│대처방안│신청서 다운로드 내가 찍힌 CCTV 내가 보고 싶다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는 긴 시간 동안 특정 장소를 촬영하죠. 그래서 찍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함께 저장되어있기 때문에 열람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람 신청을 해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 말고도 거부하는 이유? 한마디로 귀찮고, 절차가 복잡하죠. 그리고 열람을 수용하였을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이 된다면? 열람을 허락해준 관리자나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유를 대자면, CCTV 관리자가 따로 없는 기관도 많고, CCTV는 그저 감시 차원으로 설치해놓은 것이지 이렇게 열람을 막상 해주려고 하면 방법도 잘 .. 2022. 10. 15.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통매음│롤매음│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전략 최신 트렌드 통매음│롤매음│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전략 최신 트렌드 통신매체음란법, 통매음. 롤매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정말 고소가 많이 일어나고 정말 고소로 인하여 기소가 되면 합의를 하여도 법적 절차가 지속되어 결국 기소유예가 최선일수도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성범죄에 속하게 되어 고소 취하가 안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즈음 트렌드가 통매음 합의금을 일부러 노리고 성적인 의도가 담긴 욕설이나 표현을 의도하여 고소를 하는 기획고소, 함정 고소가 많다는 것이죠. 무조건 예방이 최선이며 혹시라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정말 대처를 잘하여야 합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통매음, 롤매음의 무혐의/불송치, 기수유예 전략 그리고 최신 통매음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 2022. 10. 14.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정보통신망법│불안감조성죄│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은? 대처방법은? 스토킹 처벌법 아냐? 정보통신망법│불안감 조성 죄│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은? 대처방법은? 스토킹 처벌법 아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나요? 2021년 10월부터 실시된 스토킹 처벌법과 함께 유의 깊게 보아야 할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 등에게서 과도하게 연락이 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걸 스토킹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다른 혐의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 죄.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죄)이란? 2. 판례로 보는 불안감 조성 죄 3. 대처방안, 더 알아야 할 정보들 1.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 2022. 10. 13.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정보통신망법 위반일수도 스토킹 처벌법,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정보통신망법 위반일 수도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그간 논란이 많았고 피해 사례가 심각하였으며 그 사례수가 많아 여론과 언론에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하지만 스토킹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성립되는 조건이 있으며, 또 그에 대한 조치도 바로 고소 - 처벌 이런 과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절차, 조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는 긴급 응급조치가 있고 잠정조치가 있으며 정보통신망법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긴급 응급조치, 잠정 조치, 정보통신망 위반 등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차 1. 스토킹 처벌법의 유래와 정의 2.. 2022. 10. 11.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중소기업│코로나 피해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신청│부가가치세 중소기업│코로나 피해기업 환급금 조기 지급 신청│부가가치세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며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 및 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목차 1.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 2. 조기환급 신청 3. 부가가치세 그 밖의 정보 1.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하십시오. 보도자료,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바로가기 국세청 보도자료, 25일까지 예정 부가세 납.. 2022. 10. 8.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 개정의 필요성과 리그 오브 레전드? 통매음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한 글을 많이 적었다. 이 주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적은 이유는 그만큼 이 시대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고소 등의 절차까지 넘어가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처벌이 많다는 이유는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관련 있는 사례가 더욱더 많이 숨어있다는 말과도 같다. 통매음에 엮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통매음은 당연한 불법이고 범죄이며 죄임에 틀림없다. 이에 더 나아가 왜 통 매음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통 매음으로 인한 2차적인 파괴력 등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한다. 목차 1. 통매음의 현실 2. 통매음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3. 통매음이 더 이상 '핫한' 문젯거리.. 2022. 10. 7.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와 다른 점은?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 인명 표, 범죄경력자료와 다른 점은? 통 매음도?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 인명 표, 범죄경력자료 이런 용어를 다 아시나요? 흔히들 전과기록은 잘알고 있을 겁니다. 법을 잘알지 못하여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전과 1범, 2범 이런 식으로 몇번 처벌을 받았는지 남게 되고 이러한 기록들이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용어로는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의 용어가 있으며 경중은 다르지만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소한 벌금형이라도 무조건 무혐의가 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에라도 이런 것과 관련되었을 때 어.. 2022. 10. 1.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고소 취소했는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처벌? 왜 그런 걸까요? 고소 취소했는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처벌? 왜 그런 걸까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들어보셨나요? 한번쯤 들어보았을 법 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난해하여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고소를 한 다음, 합의나 심경에 변화가 생겨 고소를 취하. 하지만 법원은 그대로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고소를 한 건이 바로 친고죄 혹은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 취소를 해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판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대표적인 죄, 속하지 않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혐의의 관련 판례 2.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3. 친고죄와 반의.. 2022. 9. 28.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롤│통매음, 즉탈한다고 해결? 즉탈 고소 불가?│성범죄 롤│통매음, 즉탈한다고 해결? 즉탈에 따른 고소 여부, 기소 여부, 성범죄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의 준말이죠. 롤매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로 성적인 패드립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저지를 수 있는 통신매체음란법이 롤, 즉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정말 많이 발생해서 롤매음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롤매음을 검색해보면 즉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탈, 즉시 탈퇴의 준말이죠.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즉탈을 해라는 조언이 나오고 난다음, 즉탈이라는 말이 많이 검색됩니다. 과연 즉탈, 즉시 탈퇴를 하면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동, 표현이 무효화되고 기소나 고소를 당하지 않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롤, 통매음, 과연 즉탈한다고 해결될까요? 즉탈에 따른 고소여부, 기소 여부, 그와 관.. 2022. 9. 27.
_article_rep_thumbnail_raw_url_ 통매음│고소│통신매체음란법│방법│고소장│양식│다운로드 통매음│고소│통신매체음란법│방법│고소장│양식│다운로드 통매음, 통신매체음란법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게임이나 플랫폼,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소 당했다면서 올라오는 글, 고소를 할것이라는 글 등등 통매음은 그만큼 현재 핫한 단어입니다. 통매음은 인터넷이나 게임, 컨텐츠 등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할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욕설,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면 안될 것이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성범죄 처벌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전과 또한 성범죄로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회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말이죠.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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